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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실용신안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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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실용신안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8구합72636 판결
  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1년
1995년
3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3후1223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5.2.15.(986),907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1994년
4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3후2080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5.2.1.(985),676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5. 대법원 1994. 11. 10. 자 93마2022 결정
  [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][공1995.1.1.(983),33]
  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

1991년
6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후73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1.12.1.(909),2727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

7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후1574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1.5.1.(895),1182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

8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후212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1.3.1.(891),751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0년
9. 대법원 1990. 9. 11. 선고 89후2083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0.11.1.(883),2094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10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89후2243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0.10.15.(882),2025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11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8후752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0.4.1.(869),652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1986년
12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후12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6.5.15.(776),71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

1983년
13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후17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84.3.1.(723),324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14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후55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31(6)특,238;공1984.3.1.(723) 325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1982년
15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0후76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30(3)특,264;공1983.1.15.(696)89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1974년
16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3후59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22(2)형017,공1974.7.1.(491) 7898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

1972년
1970년
18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8후4 판결
  [실용신안무효][집18(1)행,049]
   실용신안무효
   실용신안법
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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